개혁신당 "한동훈, 위성정당 보조금 토해내라…반납법 최우선 처리하자"

정치

뉴스1,

2024년 2월 23일, 오후 12: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혁신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았던 국고보조금 반환을 촉구했다.

최근 개혁신당의 6억6000만원 경상보조금 논란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또한 보조금 반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차려지면서 최소 86억원에서 134억원까지 투입됐다"며 "염치가 있으시면 134억원을 토해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당사를 팔면 된다"며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빚을 많이 갚아놨는데 다시 대출을 해서 갚으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한 데 대해 "이런 정당이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위헌 정당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 정당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며 "한 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민주정당이 맞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민주정당이 아니라면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해산을 위한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도 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의 국고 반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국고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정치자금법상 반납 관련 규정의 미비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남은 방안은 수령한 보조금을 동결하고 22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22대 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21대 국회 회기 중 국고 보조금을 자진 반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 30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혁신당의 4인 외에 6인 이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달라"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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