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안 맞아"…소공연, 해외 직구 플랫폼 규제 방안 요청

경제

뉴스1,

2024년 2월 23일, 오후 05:14

23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 오른쪽)이 고광효 관세청장과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소상공인과 해외 직구 플랫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 방안 마련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통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직구와 비교해 동일한 제품을 소상공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수입 관세 및 통관 비용, KC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국내 소비자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했다"며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공연과 관세청은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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