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7' 아직도 확정 못한 선거구…여야 '텃밭 사수' 막판 진통

정치

뉴스1,

2024년 2월 23일, 오후 05:24

국회 앞에서 투표하는 퍼포먼스 모습. 2023.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총선을 47일을 남겨둔 23일에도 지역구 후보 출마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론짓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1석 줄이느냐 마느냐였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1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전국 시도별 조정 내역이 담겼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등 불리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지역구에서도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정 협상안도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경계조정을 포함한 계획안까지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모든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입장을 전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지역구를 4곳 줄이는, 여당에 유리한 획정안이라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었다"며 "선관위가 보낸 획정안이 우리에게는 불리하지만 더는 이 문제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받자고 했다"고 말했다.

남은 관문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 특례안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다.

전날 민주당의 '원안 회귀'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수용하면서도 당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만큼은 수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활권, 자치단체 행정권, 행정 관할을 분리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야 해서 (여야 간) 합의한 지역이 있다"며 "합의된 지역을 민주당에서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을 특례구역으로 정하고 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일부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획정위가 제안한 원안 지역 중에서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획정위는 강원 총 의석수를 현행 8석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춘천 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구역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획정위 제안대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원 지역에 대폭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지역이 한 선거구에 묶이는 '수퍼 선거구' 탄생도 문제 삼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선거구의 면적이 서울시의 8배,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라며 "이곳을 국회의원 1명이 관할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난 상태다. 여야는 획정위가 회신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1일도 지키지 못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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