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은 국가폭력" 野 "부자감세만 할 작정인가"

정치

뉴스1,

2024년 2월 23일, 오후 05:44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률 1.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라며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 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IMF 경제 위기. 2008~200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펜데믹 경제 위기 딱 세 번밖에 없었다"면서 "지난해에는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 운영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기업은 경제 전망이나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산업 전망에 근거해서 투자를 결정하지 법인세를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낙수효과의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고 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걱정이 되는데 대책이 있나. 정말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혀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또 "법인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고 서민 증세를 하고 있다. 감세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폐지 의사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에서 만든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경제를 우려하면서도 이를 외부 요인에서 찾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상황을) 분명히 인지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에도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가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이지 않겠나. 게다가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을 법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한국의 자산불평등도는 세계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는 국가, 평등한 국가"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자산불평등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굉장히 불평등하다. 계속 양극화, 양극화, 자산양극화, 빈부 격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반쯤은 세뇌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공적인 토지개혁이 한국을 평등한 국가로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토지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평등한 국가로서 먼저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자산불평등도가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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