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폐지, 과학기술에 기반한 치안, 국방 지원, 대학원생 생활 장학금 등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개혁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우선 추진할 '과기정통부 11대 개혁 과제'를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5대 '마이(My) 과제' △연구자 체감 5대 과제 △부처 협업 대표 과제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요금제, 단통법 폐지 등 통신비 정책과 지능형 CCTV를 비롯한 과학기술 활용 치안 지원 등을 시작으로 선정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내게 맞는 통신비 △인공지능 건강관리 △안전지킴이 △디지털교과서 △반도체 제작 실습 △이공계 대학원 연구 생활장학금 △연구자 경력 통합 지원체계 △혁신 도전형 R&D 걸림돌 제거 △국가 나노팹 서비스 일원화 △연구자 지적 재산 보상 강화 △국방 기술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젊은 사무관들이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원이 주요 과제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개혁TF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관리와 부처 협업, 국민 소통 등을 강조하며 만들어졌다. TF에는 과기정통부 기조실장 및 실무자, 청년보좌역, 청년 자문단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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