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폐막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 상자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민은행은 공개 시장 운영에서 국채 거래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발언이 5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알려진 이유는 최근 금융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을 다룬 새 책이 출간됐는데 여기에 당시 연설이 담겼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할 때 신중을 기하는 중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국채 거래’ 언급이 관련 통화정책 조치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한다는 시각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도 최근 몇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의 통화정책 수단은 여전히 풍부하고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추가 통화정책을 예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사실상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부추기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 논리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SCMP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매입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매우 드물고 예상치 못한 조치”라며 “2000년대 초기에 (국채 매입 조치) 마지막으로 있었고 중앙은행은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에 의존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던 중국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라는 별도 조치를 강구할 경우 효과는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석 중화권 이코노미스트인 딩 솽은 SCMP에 “중앙은행의 유통시장 국채 매입은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중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쉽고 효과적 도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