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일본 외교청서에 정의연 "비열한 책임 회피"

사회

뉴스1,

2024년 4월 17일, 오후 06:36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 163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비열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할 일은 하나"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으로 점철된 외교청서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지켜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가해국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한국은 물론 수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자들이 외쳐 온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시종일관 무시하고 있다"며 "강제성을 부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범죄 역사를 지우고 오히려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없이 피해자들을 배제한 졸속 정치합의로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며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반인도적 행위를 강요한 일본국"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6일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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