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만 정부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대만 보건복지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공식 상호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채택은 아시아권 국가로는 최초이며,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2022년 프랑스 푸앵 드 콘택트(Point de Contact)에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확장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양측은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근원적 삭제 등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온라인에서의 인권 증진 등 공동 목표를 향한 공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국가의 정부·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방심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 공조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