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5.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4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총선 이후 "말 못할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의미심장한 토로를 한 김 사령관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최종 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VIP 격노설'·'사단장 제외 문자' 등 핵심 의혹들에 연루된 김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 공수처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외압 통로' 김계환 사령관…박진희 전 보좌관·신범철 전 차관 소환 임박
지난달 2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충남 천안에서 천안갑 신범철 후보(왼쪽) 등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 후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다. 2024.4.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6·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3시간 넘게,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인사들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임종득 2차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해병대 조사기록과 관련해 압력을 가할 때 통로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결제한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밝히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장관이 돌연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사령관이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령관이 조사기록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신 전 차관의 문자 내용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박 전 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은 경찰 이첩 전 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조사기록에서 혐의자 축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첩 당일 김 사령관은 유 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통화하며 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심도 받는다.
지난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4.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하늘조차 올려 보기 힘든 현실" 토로 김계환…진술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
김 사령관이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외압 통로' 역할을 한 만큼 공수처도 김 사령관의 입을 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심야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선 피의자 소환조사보다 조사할 분량이 월등히 많다"면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김 사령관이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연결돼 있는 만큼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 사령관은 22대 총선 다음날 예하부대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면서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 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기만 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 지금까지와의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사령관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수해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월권이나 직권남용 가능성이 없는지 수사단에 물었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30일 해군참모총장 조사 결과 보고에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까지 구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경찰에서 회수해 수정된 조사기록에선 임 전 사단장은 사라졌고 주요 피의자는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임 사단장의 형사처벌까지 검토했었던김 사령관이 돌연 이첩 보류 지시하게 된 돌아선 배경에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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