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책실장이 직접 이끄는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와 과학기술 부처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TF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출발점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생을 위해 정부가 노력했으나 국민께 충분히 체감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적극적으로 더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두 TF를 축으로 전열을 정비한 것은 잇달아 나오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과 연관이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만 해도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으로 청신호를 나타냈다. 양적 측면에 더해 수출과 내수 간 균형, 높은 내수 기여도 등 질적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지표가 한국이 명확한 경기 회복세로 진입했다고 가리키고 있는 지금 가용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최대한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UBS 등 주요 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대목도 부각했다.
제22대 총선 참패 후 야권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표명한 경제 정책만큼은 윤석열 정부 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용산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현금 살포성 재정 지원에 나설 경우 오히려 물가를 압박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생토론회가 효력을 다한 점도 TF 출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24차례 걸친 민생토론회로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했으나 총선 참패로 주춤해진 상태다. 형식과 내용을 개선해 민생토론을 연중 내내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두 TF를 총선 참패로 꺾인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산업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사회수석과 경제수석이 아닌 비서관들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도 '추진력'과 함께 '디테일'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직 물가 안정화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과제가 많은 데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브리핑을 연달아 열고 주요 경제 지표에 관한 평가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치적 조건에도 경제 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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