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내건 조국당…민주, 전면 나서지 않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원내사령탑으로 한 민주당은 특검법에는 협조하지만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및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고 있다. 조 대표는 유튜브방송에서 "한동훈 특검법 준비는 다 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가 되면) 땡큐다.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고 그때마다 말하려고 한다. 카메라 있는 자리에서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저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대하는 데는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공감해 협조는 하지만, 주도하지는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라디오에서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도 "우선순위와 상정 등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데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위원장은 여전히 유력한 대권주자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1.9%로 2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전면에서 한 전 위원장을 조준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처럼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다.

진중권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은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등에서 선명성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 다른 특검법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국회,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을 1순위로 둘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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