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전, 아내와 저는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터라 결혼 후엔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입양했고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게 됐죠.
저와 아내는 강아지들의 귀여운 생활모습 사진으로 찍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강아지들 SNS는 꽤 유명해 지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동안 우리는 함께 산책하면서 같이 돌봤고, 사료를 사거나 병원 진료가 있으면 서로 비용도 부담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선배인데, 선배가 이혼 후 아내와 만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도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고요.
아내의 남자관계를 알게 되면서 우린 늘 싸우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저도 이혼이 답이라 생각할 정도로 관계는 악화했죠.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강아지는 데려도 놓으라 해도 제 연락을 무시하고, 그동안 강아지를 돌본 건 자신이라면서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저는 강아지들을 아내에게 절대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들 SNS 계정도 계속 운영하면서 이 역시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사진, 동영상 대부분은 제가 찍은 겁니다. 물론 아내가 SNS를 만들긴 했지만 저는 공동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이 계정은 아내 것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일컫는 ‘펫 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감 능력이 뛰어난 반려견의 경우,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과 큰 행복을 주는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반려견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반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부부 일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혼 후 반려견을 돌봄에 있어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면,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지정할 수도 있나요?
△현행법상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조정 절차에서 반려견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강아지들 일상을 담은 SNS 계정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 부부가 SNS 계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SNS계정 자체는 사연자의 아내 명의이므로 사연자의 아내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시 SNS 계정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측면에서 사연자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견을 어떻게 정리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협의 이혼을 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반려견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일시, 횟수, 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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