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무산…22대 국회로 미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개혁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또한 해외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하지만 약 3주 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50%)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 '뒷북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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