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권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히 지난해 7월 서이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반기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71건으로 전년대비 약 70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312건, 하반기는 207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건수는 전년(520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절반에 가까운 48.4%를 차지해 251건으로 확인됐다. 전년도엔520건 가운데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상반기가 171건 하반기가 80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엔 상반기 102건, 하반기 139건으로 하반기가 더 많았다면 지난해엔 상반기 접수 사례가 훨씬 많은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태 발생 이후 하반기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관련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4명이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 협박, 신고, 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교권침해의 최다 원인(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10건 중 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중에서도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학교안전사고, 교실 몰래 녹음과 관련한 교권침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교안전사고 관련은 2022년 17건(7.1%)이던 것이 2023년에는 32건(12.8%)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이 없었다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만 300건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 법‧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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