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4] 김민전 "국회, 우선순위 정책 만들고 도둑놈 얘기 안들어야"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은 8일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미래에 빚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 :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NFF) 2024' 세 번째 세션 '22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돈을 막 쓸 시기가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기업에 과도한 법인세를 요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고 진보 진영에서 생각해 온 유럽 모델도 생산성이 매우 낮고 경제가 허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쓸 돈은 많아지는데 세금을 거둘 곳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부채도 윤석열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라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이와 함께 "최저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 하필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제는 정말 국회가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극복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국가부채 관리, 총 예산 정책 설정 후 개별사업 심사 구조로의 국회 예산심사 변경, 의무지출법안의 무분별한 제정 확대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도덕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국회가 도둑놈이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야 한다"면서 "도덕적인 의원들이 알뜰살뜰 살아보자고 하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선 약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2대 국회에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최소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적어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받았던 세비는 다 토해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국회의원들도 깨끗하게 하고 어려운 결정을 위해 고민한다. 우리가 과거처럼 돈을 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회가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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