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2년 회견] "저출생 국가비상…의정갈등, 결국 설득"(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가 국가비상사태 수준에 달했다며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남은 임기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저출생은 시간을 두고 (해결을)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제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에서도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새 부처가 만들어지면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 맡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을)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했다.

사회부총리 역할과 관련해서도 저출생 문제가 교육과 의료, 일자리 등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의료, 복지, 고용·일자리, 교육을 전부 통할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분야 질문 중에서는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갈등 문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을 묻는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은 없다"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점은 국민 여러분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라며 "계속 미룰 수는 없고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히 논의하고, 연금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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