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과 관련해 우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이버 측의 요청이 있을 땐 통상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 지배구조에서 50%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책임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거대 플랫폼기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네이버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이고 만일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통상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상 측면의 대응안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공식 제기하는 등의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보장협정(BIT)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정부가 서로 보장하는 협정으로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원인을 제공한 해킹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