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진행을 돕고 있다"며 "세제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침체 늪에서 올 들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위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의 '쩐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527억 달러의 생산 및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에 170억 달러(약 22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최근 1공장 가동에 들어간 TSMC에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TSMC가 오는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지을 예정인 제2공장에도 약 7300억엔(약 6조500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공장에만 10조 원이 넘는 일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보조금'으로 불붙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들의 패권 다툼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식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 싱크탱그 니어(NEAR)재단 포럼 발표자로 나선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다. 한 나라라도 주기 시작하면 안주는 나라가 바보가 되는 비정한 게임이 시작됐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 역시 대통령 생각과 결을 같이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조금성으로 주는 건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한 대출 말고 장기투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반도체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기금 형태로 만들 계획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