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에서 네이버가 축출될 위기에 빠지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내놨다. 일본 정부 등이 노골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에서 제품개발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당선인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가 축출되면 라인이 태국·동남아 등에서 세운 성과도 사실상 일본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를 지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라인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방치하는 게 미래 한일 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우리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둘겨 맞고 소유권·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한 마디 항의나 경고도 못한다”면서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