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련’ 자료에 다르면 2024년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돼 조치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는 무려 2735개에 달했다.

2025년 1~9월 집계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도 617개였다. 조 의원은 “K콘텐츠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중심이자,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조차 표적의 중심이 되었다는 방증”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 적발된 저작권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 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4년에 삭제된 저작물은 33%도 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삭제요청을 받은 자료는 37만 4246건이었으나 이 중 삭제완료된 자료는 12만 2407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를 입은 영상 프로그램은 2024년에는 △SBS ‘런닝맨’ △JTBC ‘아는 형님’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이었다. 2025년엔 △SBS ‘런닝맨’ △tvN ‘ 미지의 서울’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저작권침해 범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산업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인 접속차단 등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